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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2년 5월 용역진이 노선 변경안 첫 제시"

  • 등록: 2023.07.23 18:19

  • 수정: 2023.07.23 18:23

2022년 5월에 나온 '서울~양평 고속국도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에 변경 노선안(오른쪽 아래)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2년 5월에 나온 '서울~양평 고속국도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에 변경 노선안(오른쪽 아래)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면서 노선 변경안이 지난해 5월에 처음 나왔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3일 양평고속도로 건립과 관련된 자료에서 2022년 5월 열린 '서울~양평 고속국도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보고를 통해 기존 예비 타당성안이 아닌 남양평 IC 인근 노선 변경안을 처음 제시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예타안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30일 만에 변경됐다고 주장한 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자료를 보면 용역진은 상수원 특별보호구역을 최소화하고, 철새 도래지 통과 거리를 단축함과 동시에 나들목·분기점 간의 적정 간격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노선 변경안이 유리하다고 적었다.

또 국토부 관계자는 "용역진이 당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곳보다 더 아래쪽 안을 제시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출입구가 없는 분기점의 경우 소음과 분진으로 혐오시설에 해당하는데, 노선 변경안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 가치를 높인 게 아니라 오히려 낮췄다고 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전문 설계자 외에 기술자문위원 7인을 선정해 검토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실제 검토 의견은 "검토안이 지역 균형 발전 및 도로 이용자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것"이라고 평가하는 게 대부분이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 국민과 전문가들의 검증을 바란다며 관련 55건을 이례적으로 모두 공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관련된 질문에 직접 답한다면서 부처 홈페이지 등에서 질문을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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