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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감사원, '文정부 통계 왜곡' 김현미 前장관 조사

등록 2023.07.27 19:34 / 수정 2023.07.2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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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중인 감사원이 27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대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상대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에 착수한 지 10개월 만이다.

감사원은 김 전 장관에 앞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전 정책실장, 김상조 전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만 3명을 조사했다.

감사원은 문 정부 '집값 통계'가 왜곡된 과정에 김 전 장관이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문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으로 3년 6개월 간 재임하며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김 전 장관은 당시 국토부 산하 부동산원의 통계를 들어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11% 올랐다"고 해 '통계 조작' 논란이 벌어졌다.

같은 기간 민간 기관인 KB부동산 통계로 서울 아파트값은 중위가격 기준으로 50% 넘게 올라, 정부 통계와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집값 통계뿐 아니라 소득, 고용 통계에서도 왜곡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 김 전 장관까지 이날 대면 조사하면서 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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