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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정부, 올해 '유엔사 회원국' 가입 추진

등록 2023.07.27 21:07 / 수정 2023.07.2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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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만에 장성급 장교 파견


[앵커]
정전 70주년을 맞아 국방부가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가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의 일원으로 싸운 전쟁 당사국 이었지만 정전협정에 반대하면서 현재 17개국인 유엔사 회원국에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엔사에 가입한다는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동안은 왜 가입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인지 윤동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0년 전 오늘 이승만 정부의 휴전 반대와 북진통일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엔군사령부, 중국과 북한간에 정전협정이 체결됐습니다.

대한뉴스 (1953년 7월 27일)
"삼천만의 숙원인 북진통일을 달성하지 못한 채, 드디어 휴전이 성립이 되어…."

6·25 당시 병력과 의료인력을 파견했던 22개국 중에서 현재 17개국만 유엔사에 연락단을 두고 회원국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전 70주년을 맞아 정부가 유엔사 회원국 가입을 추진중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쟁 당사국 자격으로 회원 가입을 하는 것에 유엔사와 합의했다"며 "대민작전을 담당할 장성급 장교를 참모부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작전계획에 따르면 북한이 남침해올 경우 이를 물리치고 38선을 넘어 북한으로 진격하는데, 이 과정에서 유엔사의 대민작전 참모가 북한 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과 치안 유지를 담당합니다.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는 유엔사가 한국 정부와 상의하지 않고 덴마크와 독일 장교를 참모부에 데려오자 "주권침해"라며 반대했습니다.

또 유엔사의 회원 가입 제안에 대해서도 "한국은 전쟁 당사자이지 지원국이 아니"라는 논리로 거절한 바 있습니다.

한국이 유엔사 회원국에 가입해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면 지난 정부에서 벌어졌던 유엔사와의 갈등과 주권침해 논란도 해소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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