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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尹 "이권카르텔 문제"…민간아파트 293곳 전수조사

등록 2023.08.01 21:04 / 수정 2023.08.0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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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빈 아파트 후폭풍②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이권 카르텔'을 지목했습니다. 서로 봐주며 이권을 챙긴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가 이런 사태를 불렀다고 본 겁니다. 정부는 무량판 공법을 쓴 민간 아파트 290여 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예고했는데, 만약 주거동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견된다면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송병철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이틀째 부실공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근본 원인이라는 겁니다.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혁신과 개혁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이후 준공된 전국 민간 아파트 가운데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293곳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LH가 본격적으로 무량판 구조를 도입한 게 2017년이기 때문입니다.

일부는 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에도 이 공법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60%가 넘는 188개 단지는 이미 입주가 끝났습니다.

3개월가량 조사한 뒤 명단을 공개할 수 있지만, 주민 반발을 고려해 단지명을 공개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희룡 / 국토부 장관 (어제)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정밀 안전진단을 거쳐 보강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사들은 초비상입니다. 가뜩이나 치솟은 공사비에 부동산 PF 여파로 휘청이는 상황에서, 시공 문제가 드러나면 이미지 실추 등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금력이 약한 중소·중견 건설사엔 치명적입니다.

건설업계 관계자
"혹시나 나오면 안 되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 맞습니다. 한 번 걸리면 끝장이니까요."

상당수 건설사가 무량판 구조 공법을 채택하고 있는 가운데, 부실공사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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