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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건축카르텔 국정조사 추진…文정부 국토부 장관 뭐했나"

  • 등록: 2023.08.02 오후 15:01

  • 수정: 2023.08.02 오후 15:03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해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가리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 생명을 내팽개친 지하주차장 공사의 배후를 철저히 가려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또 "국민의힘은 부실 아파트 공사 실태를 파악해 안전 대책을 강구하고 관계자와 관계업체 책임을 묻겠다. 아울러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번에 드러난 '무량판 공법' 부실 지하주차장 사태는 국민 생명과 재산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불려 온 '건축 이권 카르텔'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며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이 서로서로 눈감아주는 부실 설계·시공·감리가 버젓이 횡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안전 불감'을 넘어 '안전 실종'에 해당하는 엽기적 발상이 암암리에 실행되던 현장에는 '건축 이권 카르텔'이 있었다. 그리고 이를 묵인·방조하며 이권을 나눠 먹고 자기 배를 불렸던 범죄집단의 중심에는 LH가 있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배타적 사전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 및 집테크를 한 사실이 들통나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됐던 공룡조직 LH가 건축 이권 카르텔의 '철근 누락'과 '부실시공'을 방조하기까지 한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으니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억원을 들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대아파트 방문 쇼를 벌이던 LH는 주택의 소유를 바라는 국민의 주거수요를 역행해 임대주택으로 몰아치며 주택시장을 왜곡시켰다"며 "그런데 실제로는 그마저도 제대로 하기는커녕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3불(부실 설계·시공·감리)을 묵인·방치해 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서 "문재인 정권 당시 주택건설 분야 최고위직을 담당했던 김현미·변창흠 두 전직 (국토부) 장관은 차제에 자신들이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런 3불이 횡행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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