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네, 첫 번째 물음표는 "5년간 공정률 37%?"입니다.

앵커>
잼버리 대회 준비 상황을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은데 그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기자>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지난 3일 성명을 냈는데요. "준비 과정부터 정치적 잇속 때문에 논란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 민주당 정치인들이 잼버리 행사를 빌미 삼아 새만금신공항의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민노총의 성명은 문재인 정부에서 뭔가 잘못했다는 걸로 들리는데요. 잼버리 대회의 새만금 유치를 문재인 정부에서 했나 보죠?

기자>
그건 아닙니다. 전라북도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새만금을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잼버리 유치를 선언한 게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이었고요. 역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9월 강원도 고성을 꺾고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황교안 ㅣ 당시 국무총리 (2016년 8월 제14회 한국잼버리 개영식) ]
서해 바다와 대규모 간척지가 잘 어우러진 새만금은 우리 국민의 개척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국제 유치전에서 제25회 개최지로 낙점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새만금이 개최지로 최종 낙점을 받은게 정확히 6년 전이네요. 도대체 준비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기자>
유치가 확정될 당시 해당 부지는 갯벌이었는데, 부지 매립이 지난해 12월에야 끝났습니다. 부지 매립에만 5년 반 가까운 시간이 걸린 건데요. 이렇게 진행이 더디다 보니480억원을 들여 짓고 있는 잼버리 행사 관련 메인 건물은 내년에나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지금 잼버리가 진행중인데 메인 건물이 내년에 완공된다니 황당하군요? 왜 이런 거죠?

기자>
저희가 오늘 잼버리 조직위원회 쪽에도 문의했는데, 정확한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종합하면 잼버리 대회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018년 11월에야 통과됐고, 매립공사를 할 건설사가 1년 뒤엔 19년 12월 선정, 2020년부터 실제 매립 공사가 시작됐는데요. 이 과정을 보면 진행 속도가 총체적으로 느렸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원택 ㅣ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
세계 잼버리 예정 부지에 장마가 와서 배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반시설이 지금 8월 현재 37% 공정률 아닙니까?

또 다들 아시다시피 간척지다보니 비가 많이 오면 매번 침수가 되는 문제가 있었고, 염도 문제로 나무를 심는 것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앵커>
앞서 민노총 성명엔 새만금신공항에 대한 예타 면제 얘기가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긴가요?

기자>
네, 전북 지역에 신공항을 유치하는 게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정치인들도 이 지역 방문 때 신공항 문제를 거론했었습니다.

[문재인 ㅣ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2015년 3월) ]
새만금 지구의 국내외 대규모 기업 유치와 중국과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위해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필수적입니다.

그 뒤 2017년 새만금의 잼버리 개최지 최종 확정 뒤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포함시켰습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2018년 12월 청와대를 방문해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에게 새만금 잼버리 개최 등의 이유로 신공항 예타 면제를 요청했고 실제 면제가 됐습니다. 잼버리에 활용하겠다며 예타 면제를 요구한건데, 실제로는 내년에야 신공항 건설이 착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타를 면제 받을 이유 자체가 없어진 거죠.

앵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기자>
네, 첫 번째 물음표 "5년간 공정률 37%"의 느낌표는 "지역 이기주의의 결과!"로 정리해봤습니다. 30년 전 강원도 고성에서 성공적으로 열렸던 잼버리 대회가 최근 다시 회자되고 있죠. 그늘도 없는 갯벌보단 상대적으로 시원한 강원도 고성에서 잼버리가 열리는 게 합리적이지 않았겠냐는 건데요. 지역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행사부터 유치하려는 지자체와 정치인들의 이기주의가 이번 사태를 만든 건 아닐까요.

앵커>
두번째 물음표도 볼까요?

기자>
두번째 물음표는 "정당 현수막은 무법지대?"입니다.

앵커>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당 현수막인데, 무법지대라는 건 무슨 얘기죠?

기자>
네, 일단 사진부터 보시면요, 여의도에 걸려있는 열린민주당의 현수막인데요. 과거 3석이었던 열린민주당은 지난해 1월 민주당과 합당했고, 그 뒤 지난해 12월 창당한 새 정당입니다. 얼핏 보면 다른 현수막과 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8월 5일부터 8월 19일로 돼 있는 게시기간이 현수막에 임의로 날짜를 다시 붙인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덧붙여진 숫자를 떼 보니 원래 게시기간은 7월 9일부터 24일로 돼 있습니다.

앵커>
원래 게시기간 위에 숫자를 덧붙여 게시 기간을 늘린 거네요. 법적으로 정당 현수막 게시 기간은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현행법상 정당 현수막에는 표시기간을 명시해야 하고, 그 기간도 15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결국 원래 게시기간이 7월 중순이었던 해당 현수막을 임의로 숫자를 바꿔 8월 중순까지 늘린 겁니다.

앵커>
당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기자>
네, 열린민주당에 연락했더니 "다른 정당도 이렇게 한 사례가 있는 거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답습니다.

앵커>
결국 이런 방식으로 게시기간을 늘리는 게 적지 않게 있다는 건데, 사실상 불법이잖아요? 관할 구청에선 왜 놔두는거죠?

기자>
현재 현수막 강제 철거 관련한 법정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방치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여기에 여야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선거법 개정 시한을 넘기면서 정치 현수막에 대한 법적 제한이 완전히 풀려 현수막 문제는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앵커>
두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기자>
두 번째 물음표 "정당 현수막은 무법지대?"의 느낌표는 "무책임 정치권의 합작품!" 으로 하겠습니다. 거리를 뒤덮은 정당 현수막에 스트레스는 받는다고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으신데요 게시 기한을 불법적으로 늘리는 것조차 제재하지 못하는 현실을 이해해줄 국민은 없을 듯 합니다.

앵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