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공장소에 보안 CCTV를 처음 설치했을 때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림동 살인사건의 범인은 CCTV가 없는 장소를 미리 골랐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CCTV 설치를 늘리는 건 어떨지 따져 보겠습니다.

홍혜영 기자, 요즘 웬만한 데는 다 CCTV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이번 범행이 일어난 서울 관악구만 해도 공공 CCTV가 설치된 지점이 1600곳이 넘습니다. 한 지점에 3~4대 씩, 모두 5500여 대 인데요. 주택가나 도로 주변에 빽빽하게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숨진 공원 주변 산책로는 이렇게 텅 비어 있는 사각지대였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 곳에 CCTV를 늘리겠다는 거군요?

[기자]
네, 그런데 CCTV 수량만 놓고 보면 서울은 이미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도시입니다. 통제가 심한 중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 주요도시 가운데 단위면적당 CCTV 대수는 서울이 두번째로 많았습니다. 상위권에 든 인도 주요도시나 뉴욕 모스크바는 범죄발생률이 낮은 편도 아닙니다.

[앵커]
단순히 CCTV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기자]
네, 전문가들은 CCTV가 정말 있어야 할 곳에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지자체들은 CCTV 설치할 때 범죄발생 위험이 높은 곳보다는 주로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윤호 / 고려사이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예를 들어서 112 신고 전화가 제일 많이 오는 곳, 또는 범죄가 제일 많이 발생한 곳, 가로등이 가장 적은 곳 이런 통계를 기반으로 가장 위험한 곳에 순서대로 경찰과 구청이 합동으로 한다면 좋겠죠."

[앵커]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설치해야 하고 관리도 중요하겠지요?

[기자]
맞습니다. 일단 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해 관제인력 1명이 감시하는 CCTV는 357대였고 서울은 1인당 764대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습니다. 행안부가 권고한 1인당 50대를 넘어도 한참 넘죠. 관악구는 관제인력 4명과 경찰 1명, 이렇게 5명이 5500대를 보고 있습니다. 1인당 1000대도 넘는 셈입니다.

이웅혁 /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꼭 공간적 사각지대뿐만이 아니고 인프라에 구멍이 뚫려 있는 점도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취약 지역의 모니터링과 즉각적인 행동 제지할 수 있는 부서도 함께 존재해야 합니다."

[앵커]
그렇다고 CCTV 보는 인력을 갑자기 확 늘리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기자]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영상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지능형 CCTV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CCTV를 설치하기 어려운 공중화장실 같은 곳은 사람 동작을 인식하는 고주파 레이더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CCTV 추가 설치 말고 어떤 흉악범죄 대책들이 나왔습니까?

[기자]
정부와 여당은 피해자 '지원센터'를 만들고, 치료비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흉악범 전담교도소 운영을 검토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과 함께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보여주기식 대책 말고 꼭 실천 가능한 대책이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