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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기정 공정위원장 "가맹본부 필수품목 제도개선안 조만간 발표"

등록 2023.09.14 15:01 / 수정 2023.09.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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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 필수품목과 관련한 제도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필수품목 관련 가맹본부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법령에 포함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현재 대부분 가맹점주의 가장 큰 어려움은 필수품목 거래관행"이라며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빈번한 단가 인상이 가맹점의 경영여건을 약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제도개선안에는 필수품목의 가격 등을 제한하는 방안보다 필수품목의 무분별한 확대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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