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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진 금지'에 비대면진료 30% 감소…다시 규제 완화?

등록 2023.09.14 21:33 / 수정 2023.09.1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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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야간·휴일·연휴 초진 허용 검토


[앵커]
코로나 때 이용률이 높았던 비대면진료가 지난 6월 규제 도입 후 위기란 건 여러차례 보도해 드렸는데요.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 절반이 사업을 접은 상황에서 정부가 뒤늦게 규제 완화 방안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리포트]
두 아이 엄마 양소연 씨는 작년에 비대면 진료를 6차례 이용했습니다.

소아과에서 3시간씩 기다리지 않아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재도입된 지난 6월 이후 이용을 못했습니다.

양소연 / 비대면진료 이용자
"아이들이 콧물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거든요.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용이 어렵더라고요."

코로나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는 1400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초진 환자를 금지한 6월 이후 이용건수가 30%나 줄었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섬벽지 대상이 너무 협소하다, 바로 옆 동네는 초진 대상이 되고 여긴 안 되고 그런 불합리한 사례들이 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플랫폼 업체는 절반 넘게 사업을 접었습니다. 복지부가 뒤늦게 규제완화를 시사한 배경입니다. 

복지부는 병원이 문을 닫는 야간과 휴일, 연휴에는 초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계는 환자 안전을 이유로 반대하지만,

이정근 /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산업적·경제적 활성화보다는 안전과 유효성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3년간 심각한 의료사고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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