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약 시장에 다시 불이 붙은 데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각종 대출 규제를 완화해준 영향도 있습니다. 결국 가계 빚을 키웠고 이제는 그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주택담보대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경제부 송병철 기자와 앞으로 대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송 기자, 연초만 해도 대출 규제를 하나 둘 풀었는데 정부가 다시 조이겠다는 겁니까?

[기자]
요즘 대출은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40%를 넘길 수 없습니다. 연간 내는 원금과 이자를 연 소득의 40%로 제한한다는 건데요, 만약 기간이 50년으로 길어지면 상환액이 줄어서 대출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DSR 우회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최근 두 달 새 대출 잔액이 2조 원 넘게 늘었고, 이렇게 되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겁니다.

[앵커]
그래서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줄이겠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기자]
만 34세가 넘으면 DSR를 계산할 때 만기를 50년 아닌 40년으로 제한합니다. 돈은 50년 동안 갚지만 대출한도는 40년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6000만 원인 40대 A 씨의 경우 DSR을 50년으로 하면 4억 8400만 원을 빌릴 수 있지만, 40년으로 하면 4억 5100만 원을 빌릴 수 있어 3300만 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50년 주담대가 가능해집니다.

[앵커]
상환 능력만 있으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건데, 왜 사실상 사라질 거란 얘기가 나오는 거죠?

[기자]
현재 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는 나이대가 40대와 50대입니다. 이들이 50년 만기를 받으려면 상환 능력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입증할 기준을 정부가 만들지 않고, 은행 자율에 맡긴 상태입니다. 은행들은 기준도 없는데 자의적으로 50년 만기를 적용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50년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해 "사실상 퇴출됐다", 이런 반응까지 나오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하면 실제 가계대출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기자]
8월까지 가계대출은 다섯 달 연속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 6조 2000억 원이 늘었고, 대출 잔액도 1073조 7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50년에서 40년으로 만기가 줄면 대출한도가 줄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 전까진 가계부채도 쉽게 예단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준경 / 한양대 경제학 교수
"지금 막 가계 부채 비율이 막 늘어나도록 이렇게 유도한 건 아니었다, 이제 그거를 보여주면서 조정하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앵커]
다른 나라도 이렇게 만기가 긴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취급합니까?

[기자]
핀란드에는 60년짜리 만기가 있고, 스페인과 프랑스, 포르투갈도 50년짜리 만기 주담대가 있습니다. 보통은 나이보다 상환능력을 따져서 대출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계부채가 무서워서 젊은 층에만 장기 주담대를 허용하는 것보다는 상환능력을 잘 따질 수 있는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상환 능력을 확인할 자율권을 은행에 주면서 은행도 혼란, 소비자도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