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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씨박스] 영장에 적시된 이재명 3개 혐의는?

등록 2023.09.18 19:29 / 수정 2023.09.1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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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알려졌던대로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에는 어떤 혐의들이 담겨있는지, 서주민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네, 혐의명으로 보면 네 가지, 내용으론 세 가지 사건이 적용됐습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대북송금 대납, 검사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혐의입니다.

[앵커]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영장에 적시된 내용이니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자]
먼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정진상 당시 정책비서관과 함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줬다고 적시했습니다. 그 결과, 민간업자는 1356억 원의 이익을 얻었고, 브로커 김인섭 씨는 77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참여가 배제되면서 200억 원의 손해를 봤는데, 그래서 검찰은 결제권자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배임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앵커]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도 모두 뇌물로 봤죠?

[기자]
그렇습니다. 스마트팜 사업 500만 달러,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이 대표에게 준 뇌물로 봤습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이 순전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돈을 보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경기도가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약속했다가 대북 제재로 못하게 되자 쌍방울에게 대납하도록 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방북비용 300만 달러 역시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지사와 함께 방북하는 걸 조건으로 쌍방울이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이번 영장에 보면 과거 이 대표의 검사사칭 사건도 포함돼 있던데 그건 왜 그런거죠?

[기자]
네, 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KBS PD와 공모해서 공천경쟁자였던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리 의혹을 캐다가 PD가 검사를 사칭하는 과정을 도와 벌금형을 확정받은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후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 때 이게 누명이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때 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인물에게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강요한 혐의가 이번 영장에 포함됐습니다.

[앵커]
이건 왜 갑자기 나온 건가요?

[기자]
검찰이 백현동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김모씨를 수사했는데, 김씨가 바로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인물입니다. 검찰은 김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 녹음을 확보했는데, 여기에 이 대표가 허위 증언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앵커]
사법리스크가 또 하나 추가된 거군요. 위증교사까지.

[기자]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면서 형사사법이 정치적 문제로 변질돼선 안되고, 피의자에게 법이 보장하는 권리 외에 다른 요인이 고려돼선 안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검찰도 결국 정공법을 택한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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