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기업들 실적이 크게 나빠지면서 동시에 세수에 역대 최대 규모의 결손이 발생할 걸로 전망됐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나라 살림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지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지 않으면 큰 일나게 생겼습니다.

그럼 정부의 계획은 뭔지 송병철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리포트]
올해 걷힐 것으로 전망되는 세수가 400조 원대에서 341조 원대로 수정됐습니다.

59조 1000억 원이 감소한 건데, 세수 부족 오차로 역대 최대입니다.

예상치 못한 기업 실적 부진과 자산 시장 침체 등이 원인입니다.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작년 4분기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의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의 급감, 자산 시장 위축 등에 기인합니다."

올해 세수 오차율은 14.8%로 예상돼, 2021년부터 3년 연속 10%대 오차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잉여 예산과 남는 기금을 활용하고 예산을 덜 쓰면 큰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순기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가급적이면 서민 생활이나 지역 경제가 위축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조하고 지원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당장 지방재정이 23조 원이나 줄면서 지자체나 교육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외환시장 안정에 쓰는 외국환평형기금을 20조 원이나 끌어다쓰는 점도 우려를 낳습니다.

홍기용 /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
"재정의 부족한 부분을 각종 기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다른 기금의 운용에서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정확한 세금 예측을 위해 세수 모형을 공개하거나 횟수를 늘리는 방안은 반대하고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등 기존 대책만 반복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