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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정 사상 첫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與 "부끄러운 역사"

등록 2023.09.21 20:01 / 수정 2023.09.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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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처리에 맞불 성격으로 추진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이 이 건의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여야의 극단적 대치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다는 정치적 의미는 남게 됐습니다.

이어서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진표 / 국회의장
"한덕수 해임건의안은 총 투표수 295표 중 가 175표, 부 116표 기권 4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 의원 168명 전원이 당론으로 발의한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처리됐습니다.

1948년 제헌국회 출범 이후 총리 해임건의안 발의는 9건이었는데, 모두 부결되거나 폐기됐고 실제 통과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세번째 해임 건의입니다.

민주당은 한 총리 해임 건의 사유로 잼버리 사태 부실 대응,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치, 해병대 수사 외압 논란 등을 꼽았습니다.

송기헌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무책임한 내각 운영으로 민생과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의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지난 18일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이라며 맞불 성격의 해임건의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총리 해임을 건의할 만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실이 없다며 부결을 요청했지만 국회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치공세로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해임건의안이 가결됐지만 대통령이 실제 총리를 해임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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