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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긴급 대법관회의 검토

  • 등록: 2023.09.25 10:04

  • 수정: 2023.09.25 10:0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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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대법원이 30년 만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25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관 13명 중 가장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이날부터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문제로 사퇴하면서 최재호 대법관이 2주간 권한을 대행한 이후 처음이다.

대법원은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선임대법관 주재 대법관회의 개최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확정적인 일정은 알려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 내에서는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달 4~6일에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가결 여부도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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