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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K-반도체 한시름 놨다…美, 삼성·SK에 對中 장비통제 '무기한 유예'

등록 2023.09.27 23:06 / 수정 2023.09.2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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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적용한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무기한 유예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번주 발표합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이어가는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국내 반도체업계는 크게 기뻐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 속사정은 장혁수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의 반입을 계속해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되는데, 수출할 때마다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검증된 최종 사용자', VEU 목록을 갱신하는 방식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을 쥐려는 미국은 지난해 10월 7일부터 자국산 반도체 장비를 중국 기업에 수출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다만, 우리 기업들은 다음달 11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받았는데, 이번에 혜택이 연장되지 않으면 시안과 쑤저우, 충칭, 다롄 등에 반도체 공장이 있는 삼성과 SK는 생산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산업부는 "현재 협의가 막바지 단계"라며, "반도체법과 관련된 우리나라 상황에 미국도 유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측 요청이 상당 부분 수용된 만큼 중국에서의 반도체 사업은 숨통을 틔우게 됐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장에서의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은 여전히 5% 이하로 제한되면서 이번 조치는 현재 사업 규모를 유지하는 수준에 그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김양팽 /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가동하는 공장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어진 거지, 사업을 계속하고 확장하는 데는 여전히 장애가 남아있다."

미 상무부는 공식 결정이 내려지는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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