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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폐수유출 기업도 '친환경' 마크…환경법 위반 314곳 재인증

등록 2023.09.28 21:25 / 수정 2023.09.2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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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인증한 제품에는 친환경 마크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이 마크에 신뢰를 보내는데요. 기대와 달리 폐수를 유출하는 등 법을 위반하고도 친환경 마크를 유지한 기업이 지난 5년간 300곳이 넘는걸로 확인됐습니다.

왜 이런일이 벌어지는지, 이태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대형마트. '친환경' 마크를 단 제품들만 따로 모아 놓았습니다. 

유애란 / 서울시 용산구
"사람한테 좋은 쪽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가 있죠."

하지만 기대와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이 주방세제에는 이렇게 '친환경' 마크가 붙어 있지만 제조업체는 지난 3월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3년 전 공장폐수 3000리터를 유출한 정유사도 친환경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간 환경 법을 위반하고도 친환경 마크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314곳이나 됩니다. 15차례나 위반한 곳도 있습니다.

한달 안에 재발방지 대책만 내면 환경부가 인증을 취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경부 관계자
"제품만 놓고 봤을 때는 그게 저탄소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친환경 제품과) 전혀 상관없는 환경법규의 위반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선 관리 부실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이주환 / 국민의힘 의원 (국회 환노위)
"말로만 친환경을 외치는 등 제도 악용에 대한 개선과 함께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 취지에 맞게 환경 훼손 기업은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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