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교권이란 것은 선생님들의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학생의 권리"라며 "'교권 대 학생 인권'처럼 대립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국 학생을 도와주고 학생의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학생의 권리'로 봐야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현장 교원 20명을 용산 대통령실에 초청해 "국민의 권리·인권만 강조되고 그것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지켜주고 도와주는 국가·정부의 권한과 공권력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공허한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교권 없는 학생 인권·권리도 역시 공허한 이야기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월 교사 사망 사건이 발생한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등 유·초·중·고·특수학교 현장 교원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교권 보호 4법' 개정을 계기로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을 격려하고 교권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도 우리나라 교권이 너무 무너져 내리고 교사들의 사기가 위축돼 '교권을 바로 세우겠다, 이것이 학생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해왔다"며 "지난해 취임 후 이 문제를 바로 제기하고 법안을 만들어 당에서 국정과제로 제출하게 해 어렵게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서이초 사건과 관련해 "최근에 아주 비통한 소식이 있었지만, 조금만 더 인내했다면 제도와 환경이 바뀌면서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며 "우리 정부와 국회가 조금 더 힘을 합쳐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더 협조하고 노력했더라면 더 빨리 법이 개정되고 제도와 환경이 바뀌어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참 많이 안타깝고 아쉽다"고 했다.

또 "법안이 안 만들어져도 정당한 교사의 권한 행사는 형법 20조에 정당행위 이론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阻却·배제)돼 다른 어떠한 법률로도 처벌할 수 없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리에 따라 교육부와 법무부가 그 가이드라인을 잘 챙겨서 만들면 교사들이 징계 처분이나 형서 처벌을 받을 일이 없다"면서 "만약 법안이 제대로 안 되면 정당행위 지침이라도 만들어 놓으려 했는데, 법안이 개정되고 교육부 고시가 바뀌었기 때문에 더 세부적인 법적 지침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원래 선생님은 학생에게 사랑을, 학생은 선생님에게 감사와 존경을 주고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을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한 교육이 아닐까 싶다"며 "남에게 사랑과 은혜와 혜택을 받고 뒤로 돌아서 그 사람을 욕하면, 그런 사람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주입해도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 폭탄을 키우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어 "늘 선생님의 가르침에 대해 감사해야 할 줄 알고,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그 선생님을 잊지 않는 교육은 학교 교육만으론 부족하고 가정에서의 교육도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 사회가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후퇴하는 것 같아 좀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도 그런 것을 강조하고 법제를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등한히 했다"며 "과거에 '교육 정상화' '참교육 실현'을 말했지만 지금 교육 현장 실태가 30~40년 전보다 과연 나아진 것인지 의문이 많이 든다"고 했다.

또 "교육 현장에서 몸소 체험한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야 정책을 마련하고 법제를 준비할 수 있다"며 "정부가 이런 것은 제대로 못챙겼다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질타해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선생님들께서 너무 많이 사기가 위축돼 (참모들이) 이것을 꼭 얘기하라고 하더라"며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선생님들의 사기를 더 진작하도록 교사 담임수당은 50% 이상, 보직수당은 2배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강조해 온 교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대통령이 교권 보호 4법의 신속한 처리를 여러 차례 촉구한 끝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교권 확립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엔 교사 20명을 비롯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