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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文정부서 통계청 직원 이례적 靑 출장…고용·가계 통계 담당자 21차례 방문

등록 2023.10.12 14:51 / 수정 2023.10.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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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대전에서 근무하는 통계청 직원들이 5년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청와대로 출장을 간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 직원 출장 기록과 감사원의 통계청 감사 보고서를 비교한 결과 가계·고용 통계 조작 의혹이 이뤄진 시기와 담당 직원들의 방문 시점이 일치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에서 가계동향조사와 고용동향조사 등 민생 관련 통계를 담당하는 통계청 사회통계국 국장뿐만 아니라 과장, 실무자까지 5년 동안 최소 21차례에 걸쳐 청와대를 찾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회통계국 직원이 대통령실을 찾은 사례는 없었다.

가계소득통계 담당자, 한달 동안 매주 靑 방문
통계청 출장 기록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 가계소득통계를 담당한 최 모 사회통계국장과 김 모 복지통계과장 등이 13차례에 걸쳐 서울시와 서울 종로구를 출장지로 기입했다. 청와대 주소는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로 1이다. 이들은 출장 목적에 '소득분배 추이 및 현안분석 보고와 소득분배 악화 원인 TF 결과 보고'라고 기재했다. 특히 이들은 2017년 6월 8일부터 7월 18일까지 매주 청와대를 찾았다.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한 감사원은 "청와대 정책실에서 소득분배지표가 16년에 이어 17년 1분기에도 악화되자 통계청에 이례적으로 원인을 수차례 분석 보고하도록 했다"며 "10년 이후 계속 증가하던 가계소득마저 감소로 전환되자 통계청이 새로운 가중값을 추가로 곱해 조작했다"고 밝혔다.

이후 김 복지통계과장은 2017년 10월 19일, 2018년 3월 6일, 5월 24~25일에도 청와대를 방문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특히 5월 24일은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저소득 계층의 소득이 줄었다는 통계가 나오자 '뭐라도 분석해야 한다' '통계자료를 다 들고 들어오라'고 지시한 날이었다.

이후 통계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구'가 아닌' 개인'에 대한 근로소득 불평등은 개선됐다고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5월 31일 "최저임금으로 저임금 근로자 임금이 크게 늘었다"며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언급했다.

2019년 고용 통계 담당자 수시로 靑 방문
2019년에는 고용 통계를 담당하는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직원들도 청와대를 수시로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 출장 기록에 따르면 2019년 10월 21일 은 모 사회통계국장과 정 모 고용통계과장이 서울에 출장을 갔으며, 출장 목적은 관계부처 업무협의라고 기재돼 있다. 감사원 감사 보고서를 통해 당시 "청와대 일자리수석실에서 기간제 79.5만 명 증가는 아주 이례적인 있을 수 없는 수치"라며 "다시 분석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2019년 10월 27일에는 강신욱 통계청장과 박 모 가계수지동향과장, 정 모 고용통계과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정책실장 주재 회의에 참석해 대책를 논의했고, 비정규직 급증 원인을 '병행조사 효과' 때문이라고 결론 지었다. 병행조사는 고용예상기간을 묻는 질문을 추가로 조사하는 방식이다.

감사원은 감사 보고서를 통해 "통계청이 병행조사 효과가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대한 검토나 분석도 없이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해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전년도와 비교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고, 비정규직 급증 의미를 축소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당시 대부분 담당자들은 퇴직한 상황"이라며 "현재 국정감사 중으로 사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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