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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뉴스야?!] 달라진 野 의원평가?

등록 2023.11.05 19:38 / 수정 2023.11.0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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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지원 기자 나왔습니다. 첫번째 물음표 볼까요?

기자>
첫번째 물음표는 '달라진 野 의원평가?' 입니다.

앵커>
현재 민주당 의원평가가 진행 중인가 보죠?

기자>
네,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가 평가를 진행중인데 이달 다면평가와 여론조사까지 거친 뒤 12월 말쯤 최종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 20대와 달리 21대 평가에서 달라진 게 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전체 배점을 한 번 비교해볼까요. 특히 배점이 크게 늘어난 항목에 '의정활동 수행평가'와 '국민소통', '선거기여'가 있는데요. 의원들간의 상호 평가와 대표 발의법안의 우수성 등을 살펴보는 정성평가이거나, 입법공청회 15회, SNS 1000건 이상 등 횟수만 채우면 만점을 받게 되는 항목입니다. 각 의원의 지역구 총선 득표율 대비 작년 대선 당시 지역에서의 민주당 득표율을 비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앵커>
국회의원의 본업은 입법 활동인데, 정작 법안의 질을 따지는 문제는 정성평가 만으로 처리되는 셈이군요? 정성평가라는게 쉽게 말하면 주관적인 평가 잖아요?

기자>
네 그렇죠. 때문에 입법활동이 국민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영향력을 살펴보기 보단, SNS에 능통한 젊은 초선 의원들, 대부분 친명계가 많은데 이런 의원들에게 유리하다거나,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로 평가가 갈릴 수 있다는 점에서 "친명계 줄세우기 밑작업 아니냐"는 우려도 비명계에서 나옵니다.

앵커>
그렇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비명 솎아내기'라 보긴 힘들듯 한데, 그런 해석이 가능한 평가 항목이 또 있습니까?

기자>
'지역활동 수행평가' 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과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 점수를 합쳐서 평가합니다. 20대 평가 대비 할당된 배점이 36점 줄었지만, 여전히 모든 항목 중에서 배점이 가장 높은 만큼 당락을 좌우하는데 결정적일 수 있는데요. 20대에선 권리당원에 비해 일반국민 반영 비중이 세 배 가까이 높게(2.6배) 반영됐는데, 이번 평가에선 일반국민 비중이 1.6배 반영에 그쳤습니다. 강성지지층이 많은 걸로 알려진 권리당원의 여론이 더 많이 반영되는 구조가 된 겁니다.

앵커>
당원들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얘긴데 이렇게 되면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의원들에게 유리한 것 아닙니까?

기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직 경력 등에도 가산점이 붙는데,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당직을 맡았던 친명계 의원들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31일 TV조선 '신통방통')]
"여론조사나 당원의 온라인 투표를 통한 투표라든가 이런 것들에 장난질이 들어갈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 공천과정이 순탄하겠습니까 당이."

앵커>
그렇군요. 첫번째 느낌표 볼까요.

기자>
달라진 野 의원평가? 의 느낌표는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로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명한 취임사 문구죠. 이재명 대표는 제1의 인사 원칙은 능력과 실적이라고 했는데, 대표 취임 이후 처음 실시하는 의원평가에서 뒷말이 나온다면 결과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겠습니다.

앵커>
두번째 물음표 보죠?

기자>
두번째 물음표는 '200석 동상이몽?' 입니다.

앵커>
야권발 '총선 200석 주장' 얘기군요.

기자>
네, 신호탄은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쏘아올렸습니다.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내년 총선의 최대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묻지마 거부권을 행사하는 기반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거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연합 200석이 필요합니다."

그러자 조국 전 장관이 "내말이 이 말"이라면서 맞장구를 쳤고요. 같은 날 정동영 고문도 "수도권을 석권하면 200석 못하리라는 법도 없다"며 똑같이 200이란 숫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앵커>
대통령 거부권도 무력화하고 탄핵소추까지 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숫자가 국회 200석인데, 야권에서 이 얘기가 잇따라 나오네요?

기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 결이 좀 다릅니다. 일단 이 의원은 범야권 통합, 그러니까 정의당·녹색당 등
소수정당까지 연합한 200석을 강조했고요. 조 전 장관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범보수 이탈 진영 까지를 아우르는 연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요. 반면 정 고문은 민주당 단독으로 200석을 확보하자고 주장한 겁니다.

앵커>
숫자는 같은 200석인데, 속내는 전부 다르군요.

기자>
총선을 바라보는 처지가 제각각이기 때문인데요. 정개특위 위원으로 여당과 선거법개정 논의를 해야 하는 이 의원은 정치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 중이란 점에서 내년 총선에 나선다고 해도 민주당 소속으로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제3지대 움직임에 관심을 보인다고 볼 수 있고요. 정 고문은 자신의 지역구였던 전북 전주 출마 재도전 의지가 반영된 거란 분석입니다.

앵커>
비명계에서도 200석 얘기가 나온 적이 있죠?

기자>
비명계에선 친명계를 비판하면서 200석 얘기를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월 8일 유튜브 '비디오머그')]
"지금 이 민심의 상황 놓고보면 민주당이 200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민주당으로 이게 잘 안와요. 이거 왜? 이재명 방탄 정당 아니야. 이재명당 아니냐. 이 오명 벗어나면 이번에 압승합니다 총선에서."

이재명 사당화가 문제라며 지금의 지도체제를 벗어나야 한다는 명분의 하나로 200석론을 활용한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느낌표 볼까요.

기자>
'200석 동상이몽?'의 느낌표는 "책임 못질 총선낙관론"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180석 전망을 내놨었지만, 122석을 얻는데 그쳐 123석을 얻은 민주당에 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매번 총선을 앞두고 나오는 총선 낙관론이 실제 민심과 동떨어져 있다면 그 결과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걸 여야 모두 되새겨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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