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대한민국 정부는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20년 동안, 4개 정권에서 5차례에나 걸쳐 진상 조사를 벌였고 북한군의 개입이 아닌, 순수한 민주화 운동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역대 정부가 이렇게 철저한 조사를 한 일이 없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① 광주특위 청문회
1988년,국회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위' 청문회를 엽니다. 폭동으로 비하돼온 5.18에 대한 진실이 처음 공론화 됐고,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특별담화에서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합니다.

② 검찰 '무고한 시민 희생' 인정
두번째 검증은 1995년 검찰 수사로 이뤄졌습니다. 1995년 7월 검찰은 내란죄 혐의로 고소 고발된 전두환 전 대통령 등 35명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할 수 없다"며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지만, "무고한 시민이 희생됐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정현애 / 광주시의원(5·18 당시 시민군)
"당시 제가 빨갱이들의 사주를 받아서 시위에 참가했다고 계속 조사를 받았었는데 전혀 그런 흔적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③ 5·18 특별법 제정
국회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1995년, 수사는 재개됐습니다. 검찰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1년에 걸쳐 재수사했습니다.

④ 전두환 노태우 유죄
1997년 대법원은 내란수괴 등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선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정부 역시 5·18을 국가기념일로, 5.18 주역을 민주유공자로 규정합니다.

⑤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재확인
2007년 열린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북괴남침설은 5.18 당시에도 육군본부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헌법에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인터뷰] 조남준 / 5·18 당시 현장취재 조선일보 기자
"은행이 털렸다든지, 금은방이 털렸다든지 그런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폭동이 어디 있나요, 그런 평화스러운..."

5차례 조사에 걸쳐 정부가 결론 내린 5.18은, 인민군이 개입한 폭동이 아닌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입니다.

TV조선 하누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