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해양 수산부 마피아, 해피아가 유행어처럼 됐는데 해수부가 발주한 연구 용역의 80%를 산하 기관에 수의 계약으로 몰아줬습니다. 이러니 연구 결과는 해수부 입맛대로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항만법을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 결과서입니다. 연구기관은 해수부 산하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지난 2010년부터 4년 동안 줄곧 해양수산부의 용역을 가장 많이 따냈습니다.

[녹취] 해양수산부 관계자
"해양수산 관련 연구가 전문인들하고 연구가 축적된 기관이 많지 않아요."

해수부 산하 몇몇 기관이 매년 돌아가면서 용역을 따냅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이 용역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계약 방식이 더 큰 문제입니다. 경쟁 입찰을 통해 계약하는 비율은 20% 가량, 해수부 맘대로 정하는 수의계약 비율은 무려 80%나 됩니다.

사정이 이러니 연구 결과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뷰] 오정근 / 고려대 교수
"(연구기관이)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가 상당히 힘든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부 비판 시스템이 없는 해수부 마피아, 세월호 대참사는 이런 경보시스템이 없는 해피아가 만들어낸 예견된 인재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