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오늘 내놓은 경제 정책 방향에서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는 의지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정운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뷰] 전영석 / 직장인
"청약통장이 2~3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인터뷰] 김명희 / 유주택자
"14~15년이 된 통장인데도 활용할 수가 없어요. 청약기준이 (무주택자)로 한정돼 있어서."

이렇게 집이 한채 이상 있는 사람들의 고민이 해소됩니다. 집이 있어도 신규 분양에 당첨될 수 있도록, 37년된 주택청약제도를 대대적으로 바꿉니다.

[녹취] 최경환 / 경제부총리
"주택시장이 확실하게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청약제도, 재건축·재정비 등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보유 주택 수에 비례해 청약 점수를 깎는 감점 조항을 없앱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자기집이 있는 사람도 청약점수가 높아져 분양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가지나 되던 청약통장도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통합됩니다. 이 통장 하나면 공공과 민간주택,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대출 규제도 확 풀립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는 70%까지 높여, 3억 원짜리 집을 사려면 종잣 돈이 1억 원도 채 들지 않게 됩니다.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인 DTI도 전국 어디서나 연 소득의 60%까지 확대됩니다.

[인터뷰] 최문섭 / 서울부동산연구소장
"유주택자의 경우에도 집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요. 대출한도도 늘어나면 전세민들도 매매수요로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대못 규제도 폐지할 방침입니다.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갈수록 속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운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