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토크 판] 이완구 "공무원연금 개혁 못하면 역사에 죄짓는 것"

2014.10.30 22:45

30일 시사토크 판에는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출연했다.


오늘(30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 이하로 바꾸라는 입법기준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정치권 전체나 의원 개개인한테 엄청난 태풍을 몰고 올 것이다.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다만 대도시와 농촌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진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어떤 지역은 7개 정도의 시군이 한 지역구가 될 수도 있는 엄청난 상황이다. 때문에 여러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19대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과거에는 의석수가 151석 즉, 과반수가 넘으면 법률안이 통과됐다. 그런데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진 후 (찬성이) 180명 이상이 되지 않으면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다. 야당이 함께 찬성을 해줘야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다다. 언론에서는 (19대 국회의) 법률안 통과가 0이라고 주장하는 데 야당에서 세월호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법률안을 한건도 통과시켜주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난 것이다"고 말했다. 또 "국회 선진화법은 '동물국회' 때문에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안 된다. 어떤 형태로든 변형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개헌 논의 문제에 대해 "세월호 참사 문제로 약 6개월 간 국가의 모든 역량이 소진됐다. (국회가) 거의 멈추다시피 했다. 그런데 또다시 폭발성이 강한 개헌 문제가 논의된다면 (국회가) 일을 할 수 없다. 현재 박근혜 정부 2년차다. 한참 국정에 모든 어젠다(agenda)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폭발성이 강한 개헌 문제를 또 들고 나온다면 나라가 힘들어진다. 최소한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만이라도 안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개헌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민생경제가 어려운데 개헌으로 정쟁(政爭)을 일삼는다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당장은 경제를 살리는데 매진하고 적당한 때에 (개헌을) 논의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 상태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이 향후 10년간 53조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보인다. 60조에 가까운 이 돈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때문에 국민에게 이 부담을 줘야 하는 것이다. 사실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음 정부에 넘겨도 된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거다. 공무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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