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이런 쪽지 예산, 핀셋 예산이 결국 어떤 문제점, 피해를 가져오는지는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충북 괴산과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지방도로 공사현장입니다. 터널을 만들기로 한 산에는 현장 사무실만 지어져있을 뿐 공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걸설하는데 지난 3년동안 모두 82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설계와 사업비 협의가 늦어지면서 한푼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면서 어렵게 받은 예산을 다음해로 넘기는 실정입니다.

시공사 관계자
“당초에 82억이 내려왔는데 공사를 할수 없으니까 다 반납했어요."

지난 2012년 국토부는 11곳의 일반국도 건설에 200억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집행된 사업은 단 하나뿐, 그것도 배정예산의 20%만 썼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받아간 예산의 1%만 쓴 겁니다.

예산만 따 놓고 보자는 결과가 낳은 예산 낭비의 전형적 사례입니다.

의원 보좌관
“몇년째 하고 있어요. 매년 예산이 달라지니까 책정되는 예산에 따라서 공사 진행 속도가 달라지니까 최대한 딸려고 하는거죠.”

‘쪽지 예산’ 증액이 비공개로 이뤄지기 때문에 일반인은 예산의 사용 내역 조차 알 수 없습니다.

김영훈 /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예산부분의 각 단계단계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서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근거를 명확히 밝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쓰지도 않을 ‘쪽지 예산’사업이 정작 쓰여할 곳의 예산까지 삼켜버리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