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이번에는 효과를 발휘할지 솔직한 느낌은 글쎄 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분위기로 봐서는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한 이민 문호 개방같은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계속에서 유혜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처음 만들어진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투입된 저출산 관련 예산은 무려 123조원.

그동안 낳은 아이를 기르는 부담을 덜어주는데 촛점을 맞춰왔다면, 이번엔 ‘아이를 덜 낳는 이유를 없애는’ 방식으로 늦깎이 결혼 등 걸림돌을 없애는 쪽으로 전환한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기존 저출산 대책을 답습하는 수준의 재탕, 삼탕식 대책에 불과하다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영태 /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똑같이 지난 1기, 2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만들었던 방식으로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이젠 그렇게 가면 안되거든요."

예산만 퍼부으면 된다는 식의 백화점식 정책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때문에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김동배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아무리 정책이 수립된다 하더라도 일반회사 직장에서 그것을 준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저출산 문제에 봉착한 대다수 유럽국가들이 이민정책까지 재검토해가며 일치감치 위기관리에 나선 것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