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이익은 누가?…기업들 준조세 반발

김수홍 기자 | 2015.11.30 20:50

[앵커]
기업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기업들의 팔을 비틀어서 상생 기금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중 FTA를 통한 수혜는 미지수인데, 돈부터 미리 내라는 식이니, 기업들이 답답해하는 것 같습니다.

김수홍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대차는 지난 4월과 6월 중국에 2개 공장을 추가로 착공했습니다. 공장이 완공되면 백만대 증산효과가 있습니다.

정의선 / 현대차 부회장(지난 4월)
"현대자동차 그룹이 중국 내에서 270만대 생산을 하기 위한 힘찬 발걸음입니다."

삼성과 LG, SK하이닉스도 반도체, LCD, 휴대폰, 가전 등 대부분의 제품을 중국 현지에서 생산합니다.

FTA에 따른 효과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우태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작년 11월)
"(수혜업종은) 기능성 의류, 액세서리, 스포츠·레저용품, 건강 웰빙제품, 의료기기, 고급생활가전 등 중소기업 품목들이 많고.."

하지만 1조 원대의 기부금은 대기업 주머니에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FTA로 어느 회사가 얼마만큼 이익을 봤는지 정확히 계산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만큼 기부금 납부 기업 선정엔 논란이 예상됩니다.

권태신 / 한국경제연구원장
"이중과세하고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담금이 지난 5년간 19% 늘어났어요. 결국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이 그만큼 줄어든단 얘깁니다."

재계에선 한중FTA의 효과도 나오기전 기부금부터 내라는 정부 정책에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TV조선 김수홍입니다.

뉴스제보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