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단신]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안' 발의 外
2016.06.22 20:57
# 임신진단테스트 편의점서도 판매
앞으로는 임신 진단 테스트기를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됩니다. 또 공장 건축허가나 사용 승인 과정 규제를 줄이는 등 인허가 신고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안' 발의
더민주 신경민 의원이 퇴근 후에는 문자나 SNS로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신 의원은 근로자 사생활과 건강보호를 위해 '퇴근 후 업무 카톡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루이비통닭' 통닭집 "벌금 200만원"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이름을 사용한 통닭집이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입니다. 수원지검은 '루이비통닭' 주인 김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 베이징서 6자회담 민관회의 열려
중국 베이징에서 6자회담 대표와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동북아 협력대화가 열렸습니다. 우리 측은 무수단 발사를 비판하고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최선희 부국장이 참석했지만 미국, 북한과 접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87년 체제 성과와 한계' 개헌 심포지엄
굿소사이어티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개헌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의원내각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발표했고, 김종철 연세대 교수는 "정치 독과점 청산이 개헌보다 선결 과제"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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