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지난 3월 11년만에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이 드디어 오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북한 인권 범죄 기록과 탈북자 지원을 통해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고 북 인권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연 겁니다.

정혜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 주민과 탈북 여성들은 북한 정권에서 자행되는 각종 인권 유린에 치를 떱니다.

이소연 / 전 북한군 상사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성상납을 할 수 밖에 없는…"

북한 고위 간부들도 박수를 건성 건성치거나 졸았다고 총살 되기 일쑤입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될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인권 유린에 대한 탈북민들의 진술을 기록하고,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이를 차후 인권책임자 처벌 증거로 보관하게 됩니다.

정준희 / 통일부 대변인
"차후에 책임규명 활동까지도 나설 수 있다"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탈북민 구제와 대북 인도적 지원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북한인권법은 북 인권 유린의 정점인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고 북한 간부, 주민들과는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우리는 북한 당국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 속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상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인권가해자 명단을 공개할 지, 중국 등 제3국 탈북민들을 지원 대상에 넣을 지가 명확치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한별 / 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
"제3국 있는 탈북민이 강제북송될 경우 심각한 인권 침해의 사각지대 놓여있기 때문에 개정운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북한은 인권법 시행에 부질없는 망동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정혜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