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근로 시간 단축…휴가비 10만원 국가 지원
김하림 기자 | 2017.07.25 21:10
[앵커]
새 정부는 일자리는 늘리고 근로시간은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직장인들에겐 한사람 앞에 10만원까지 휴가비를 대주기로 했습니다. 말 대로라면 정말 좋은 세상올 것 같습니다.
김하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것은 일자리 중심 경제입니다. 브리핑에서 일자리를 무려 12번 언급했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우리 경제 사회 시스템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일자리를 늘리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올리면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법정 근로 시간은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립니다.
내년부터 직장인 1인당 휴가비 최대 10만원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대체 공휴일도 확대합니다. 노동 시간 단축과 내수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단 취지입니다.
김승지 / 서울 사직동
"의도는 좋긴한데 업무량이 많아서 휴가를 줘도 못가는 사람도 꽤 많거든요."
하지만 경제 성장 없이 인위적으로 고용을 늘리는 것은 비현실적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조동근 /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규제 완화라든지 성장 얘기하는건데 일자리 중심은 너무 목적어를 앞에 끼워놓은 것"
정부는 일자리와 함께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도심 임대주택 5만호를 공급합니다. 저성장과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기 위한 문재인정부의 과감한 시도가 시작됐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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