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설화에 휘말렸습니다. 추 대표가 "국가가 토지를 소유하는 중국 방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된 겁니다. 야당은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정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오늘 기자단 오찬에서 부동산 보유세 도입을 강조하면서 토지 상승 이득을 모두 세금으로 걷자고 한 경제학자 헨리 조지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추 대표는 "헨리 조지가 살아있다면 토지 사용권은 인민이,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 방식을 지지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추 대표는 "자본이 생산 대신 지대로 가서는 젊은 세대에게 미래가 없다" 고도 했습니다. 지난 9월초 대표연설보다 한발 더 나간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추미애
"토지는 토지대로,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우리 민생 현장 곳곳에서 불평등과 양극화의 고통을 전가하는 ‘지대추구의 덫’을 걷어내야 합니다."

야당은 헌법 상 자유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를 버리자는 것이냐고 반발했습니다.

정태옥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 전반적으로 토지공개념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해할수 있는데 토지 소유권 자체를 사실상 부정하는 말로 비춰진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추 대표의 발언으로 토지 문제를 둘러싼 이념 공방이 본격화할 조짐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