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 판친 지역구 '쪽지 예산'…"안주면 합의 깬다"

조덕현 기자 | 2017.12.06 21:32

[앵커]
이번 예산 심사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지역구를 챙기는 '나눠 먹기' 예산이 판을 쳤습니다. 지역에 철도와 도로 깔아달라는 '쪽지'가 난무하고, '안 주면 예산 합의를 깬다'는 노골적 협박도 나왔습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장이 어젯밤 SNS에 올린 글입니다. "담당 국장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 요구에) 고개를 흔들기에 예산 합의를 통째로 깨버리겠다고 말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호남선 고속철이 무안공항을 경유토록 했고 호남지역 고속도로 등 예산을 1800억원 이상 증액했다고 했습니다.

이개호
"국민의당과 협치를 통해서 무안공항 경유 노선이 결정이 되었고, 내년도 실시 설계비를 모두 확보하게 된 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호남 지역 예산은 정부안보다 2822억원이나 증액됐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예산 뒷거래를 비판했지만, 한국당도 지방선거용 예산 챙기기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홍준표
"야당인 척 하면서 뒷거래로 지역 예산을 챙기고 난 뒤에 막판에 가서는 여당과 같은 편이 돼서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영남 지역 SOC 예산은 10개 사업에서 2138억원이 늘었습니다. 내년 SOC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3000억원이나 증액됐습니다.

윤성이 / 경희대 미래사회통합연구센터 교수
"(지역구 예산은) 지방 선거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방의원들을 많이 당선시켜야지 다음 총선 때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야는 8급 비서 증원 예산 외에도 의원 출장비를 5억3000만원 증액해 제 밥그릇을 챙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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