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술을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다. 과거 한 연예인이 했던 말이죠. 그런데, 앞뒤가 맞지 않는 이 말이  종종 현실이 되곤 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달아나 음주 측정을 못하면, 결국 음주 처벌을 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책은 없는지, 포커스에서 들여다봅니다.

 

[리포트]
영업 시간이 끝난 뒤 왜 치킨을 안 파느냐며 시비가 붙은 남성과 종업원. 

"(영업) 끝났다 했잖아요" 
"여보세요 내가 술 먹고 왔어" 

음주 운전을 신고하겠다고 하자 차를 몰고 가 버립니다. 종업원은 바닥에 나뒹굽니다.

종업원
"술냄새 나고 말 꼬이시고 계속 저희 때리려는 식으로"

하루 만에 경찰서에 나온 운전자.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말을 바꿉니다. 

"술 안먹었어요 안먹었고... 술을 저는 맥주 한잔을 못해요."

경찰은 음주 운전 입증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경찰
"음주론 처벌을 못해요. 측정 자체가 안됐기 때문에. '이창명 사건' 있었죠, 음주는 무죄로 판명났잖아요"

개그맨 이창명 씨는 지난해 4월 신호기 추돌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 20여 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창명 (2016 4/28)
"(음주운전 하신 건 맞습니까?) 안했습니다. (음주운전 안했습니까?) 술을 못마십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 등을 근거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봤지만 1,2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음주운전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술의 양과 체중, 경과 시간 등을 고려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계산법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엔 계산 자체가 안됩니다.

이민 / 변호사
"다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술집에서 술 마시는 장면 담긴 cctv 영상, 어느 만큼의 술을 언제쯤 마셨는지 나타내 줄 수 있는 카드내역서 이런 것들.."

심지어 자백을 해도 인정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신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들고 집으로 돌아가던 20대 가장이 뺑소니 차에 치여 숨진 이른바 '크림빵 아빠' 사건.

"허모씨는 당시 소주 4병 이상을 마시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소주 혼자 4병 마신 건 맞아요?) 네 죄송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19일 만에 자수한 허씨는 징역 3년이 확정됐지만 음주운전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브라질의 경우 술을 마신 사실만 입증되면 혈중 알코올농도와 상관 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말도 안되는 오리발을 내밀 때 쓰는 이 말이 진짜 현실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