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져보니] "탈원전 정책 때문에 수요량 예측 낮게 잡았나?"

신은서 기자 | 2018.01.25 21:54

[앵커]
그럼, 경제부 신은서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네이버 '전력'으로 검색했더니, 예비율이 '정상'인데, 왜 기업에 사용을 줄이라고 한 거죠?

[기자]
정부는  모든 자료를 검토해, 하루 최대 전력수요량을 설정합니다. 이 수치를 넘으면, 미리 약속한 기업들에게, 전력 사용을 줄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앵커]
예전에도 발동됐나요?

[기자] 
예전엔 감축 요청이 한번도 없었던 해도 있고, 작년에도, 1년동안 5번입니다. 올해는 벌써 네번째고, 내일도 수요 감축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앵커]
관리 잘 한다고, 좋게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기자]
물건을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물량을 대지 못하는 일도 생깁니다. 

전력사용 감축 기업
"(저희가) 하루 반 정도 생산을 안 하면서 재고를 맞춰놓을 수 있는 정도의 회사는 아니거든요."

[앵커]
그러면, 수요예측이 어디서부터 빗나간 겁니까?

[기자]
2015년에 7차 전력수급계획이 나왔고, 현 정부에서, 8차 전력수급계획이 나왔는데, 8차 전력수급 둘 다 2018년의 하루 최대 수요량 예상치를 잡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예상치가 더 낮습니다. 주변을 보면, 늘면 늘 지, 줄 지는 않을 텐데. 어떤 이유인지, 현 정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 걸핏하면 예상치를 넘는 거죠.

[앵커]
낮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기자]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연관짓는 시각이 있습니다. 발전 부분에 있어서, 탈원전을 주장합니다. 원전 스케치 지진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하겠다, 이 내용은 기본계획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당장 원전을 대체할, 발전 방안이 없습니다. 사용량을 줄여 예측을 해야, 탈원전의 명분이 생긴다고 할 수 있겠죠. 

김학노 / 원자력학회 회장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단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이행을 위한 짜맞추기식 목표 설정에 지나지 않는다." 

[앵커]
생활의 변화도 예측에 포함됐나요?

[기자]
전기차 등 1인 가구가 많아지면, 가전제품 사용이 늘겠죠. 데이터센터의 소비량도 어마어마하죠. 로봇이나, 충전용 드론 수요도 늘 텐데요. 전기차 수요만 잡아놓고, 나머지는 안 잡았습니다. 앞으로의 수요를, 정말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앵커]
정부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군요. 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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