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기업투자 위축 맞물려 "일자리가 없어요"

송병철 기자 | 2018.06.15 21:04

[앵커]
박상현기자였습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중인 쟁점의 하나는 과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악화에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정부 내에서도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명동의 음식점들. 경기가 좋은 지 안 좋은 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인데, 예년과 달리 썰렁합니다. 지난해 6월 이후, 숙박·음식점의 취업자 수는 12개월째 줄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을 얼어붙게 합니다.

식당 운영
"있던 사람도 나갈 판인데 고용을 더 뭘 하겠어요? 그만큼 장사가 안 되는데…."

사정이 이러니,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벌써 실업률은 4%, 2000년 이후 18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오정근 / 건국대 교수
"기업투자 위축,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 위축, 세 번째로는 최저임금 인상.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고용참사를…."

저출산으로 청소년이 계속 줄면서, 학원 선생님 등 교육시장 일자리도 9만8천여 개 감소했습니다. GM 군산공장이 문을 닫는 등, 조선과 자동차 분야의 구조조정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성태윤 / 연세대 교수
"제조업과 같이 전체적인 경기 상황이 가라앉으면서 영향받은 부분들이 함께 겹쳐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업종별로, 계층별로 맞춤형 정책을 펴겠다고 했지만, 이런 구조적인 여건 떄문에 고용 여건이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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