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갈수록 폐원을 희망하는 사립 유치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예순 곳이나 됩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 무단 폐원에 대해 엄정대응 방침을 여러 번 밝혔지만 대다수가 건강이 악화되서, 또 경영난이 심화되서,, 문을 닫는다고 하니, 정부로서도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윤해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도봉구의 한 사립유치원. 지난주 목요일 원장의 건강이 나빠져 문을 닫겠다는 문자를 학부모들에게 뿌렸습니다.

□□유치원 학부모
"원장님 얼굴도 못 봤고 그 이후로 아무런 얘기가 없으세요. 내년에 7살이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인근의 또 다른 유치원은 경영난으로, 그 옆에 유치원은 원장 건강 문제로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유치원 관계자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네 뭐 지금 병원에 계시긴 해요."

교육청이나 학부모에게 폐원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은 지난 일주일 사이 22곳이 늘어나 모두 60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50곳이 폐원 사유로 원장의 건강이나 경영난을 들었습니다. 학부모 동의도 없고 재원생 배치 계획도 안 내놨지만, 무단 폐원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처벌이 안 됩니다.

강북교육지원청 관계자
"3월달에 폐원 인가가 안 됐는데 운영을 안 하고 계신다거나 하면 그렇게(형사처분) 할 수 있죠. 지금은 운영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교육부는 학부모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폐원 요건을 충족한 사립유치원은 폐원 인가를 진행한 후 국공립 확충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부모를 볼모로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내일 '유치원 3법'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토론회를 엽니다.

TV조선 윤해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