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불완전 비핵화 되면 文정부 치명타"

2018.11.15 16:52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5일 "미국이 북핵 문제를 리비아 방식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창립회의 기조강연에서 "미국이 리비아 방식을 연상시키는 선 비핵화를 관철시키려한다면, 북한은 극렬히 반대할 것"이라며 "미국이 리비아 방식을 고수하는 경우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리비아 방식은 선 비핵화 후 보상 방식이다.

정 전 장관은 북미가 협상 동력을 잃고 미국을 겨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엔진시험장·미사일 발사장의 해체 수준에서 북핵 문제를 봉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전 장관은 또 "ICBM과 미래핵 동결 수준에서 북핵 문제가 봉합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장관은 우리 정부가 중국, 러시아, 일본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북미정상회담의 이행을 위한 협상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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