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개편안은 노후소득 보장만 강조해 미래세대에 부담을 고스란히 전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 전에는 기금 고갈 방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상반된 주장을 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른 이유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개편안 중 현행 유지안을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안의 초점은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되 보험료율을 5년마다 1%p씩 인상하자는 네번째 안은 김연명 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강조해왔던 '안'과 유사합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14일)
"보험료율을 5년에 1% 인상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보험료 인상을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국민연금 기금이 급속히 고갈되는 것을 방지할 대책이 빠졌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스스로도 정책 기조를 180도 뒤집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과 3년전 자료까지 배포해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보험료를 1%p만 올리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미루는 것"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사실상 당시 교수였던 김 수석의 주장을 반박했던 겁니다.

김용하 / 순천향대 교수
"이 자체가 큰 위험이 되서 국민연금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국민연금의 정책 방향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정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했다지만 보험료율 인상에 부정적인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TV조선 이유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