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한반도 주변 강대국의 패권주의가 날로 강화되고,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까지 커지면서 한반도에 미군의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는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이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국, 일본과 전술 핵무기를 공유하는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이른바 '핵 우산'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직접 핵무기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최근의 상황 변화에 미 국방부의 실무적 의견이 변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은 보고서 수준입니다만 미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독일 등 나토 5개 나라와 핵무기 공유 협정을 맺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의견입니다.

먼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신준명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미국방부 산하 국방대학이 지난 25일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미군 현역 장교들이 공동 작성한 것으로 한국, 일본과 핵무기를 공유하는 협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핵무기를 공유하면 북한의 무력 도발을 막고,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북한이 끝내 비핵화를 거부하고 핵 보유로 갈 때, 핵 공유는 우리의 현실적인 옵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정했었던 자유한국당은 핵 공유 협상을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원유철 /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사가 한미 핵공유로 가는, 한국형 핵무장 일종의 그런 식으로 미국과 제안을 해서 이런 것을 진지하게 협의를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을 자극할 수 있고, 한반도 주변국의 군비확장을 불러 올 수도 있어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서 끝없이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형 핵무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정부로선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이 느슨해지는 상황에서 안보 위협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주장이 강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