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함으로써 우리 산업계 전반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좀 더 상세하게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더라도 다른 아시아 국가들처럼 정상적인 대우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일단 일본의 이 화이트 국가에는 몇나라나 포함돼 있습니까?

[기자]
화이트국가라는게 일본이 경제, 안보적으로 신뢰하는 우방국을 지칭하는 건데요. 2019년 7월 말 기준으로 미국과 영국, 독일, 아르헨티나, 호주 등 세계 27개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에 화이트국으로 지정됐다가 이번에 제외된 거죠.

[앵커]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포함돼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몇개 품목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일단 일본 정부가 수출을 통제하는 전략물자는 모두 1120개 입니다. 이중에서 263개는 '민감 품목'이라고 지정돼서 화이트국가라 하더라도 수출을 하려면 해당 기업이 일본 정부에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죠. 미사일 등 군사무기나 핵물질 등이 '민감 품목'에 포함됩니다.

나머지 857개가 문제인데요. 일본 정부는 이 품목들을 '비 민감 품목'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계류, 통신 장비 등이 여기에 포함돼있는데, 화이트국가들에 수출할때는 3년에 한번씩만 한꺼번에 허가를 받으면 됐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됐으니까, '비 민감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기업들은 하나하나 일본 정부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거죠.

[앵커]
오는 28일부터 시행이 된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때무터는 일본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857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을 못하게 할수도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수출을 아예 안하겠다는 게 아니고 절차를 다소 까다롭게 하겠다는 거니까요.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되더라도, 일본 정부가 수출허가를 바로 내주면 큰 문제는 없죠. 문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일본 법에 수출허가에 필요한 처리 기간을 90일 이내라고 규정해 놨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는 90일동안은 심사를 늦춰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다 만약 89일정도 시간을 끌다가 서류 미비등을 이유로 다시 보완해서 접수를 하라 한다면, 또다시 90일 동안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기업이 가장 꺼리는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앵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일본 기업과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일본 기업들도 피해가 생기겠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장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일본기업은 타격을 받게 되고요. 반도체 등 우리 상품들을 수입해 완성품을 만드는 일본 기업들 역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죠.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양팽 / 산업연구원 연구원
"파급효과라든지 2차 피해라든지 여기까지는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죠 일본은"

[앵커]
여기에 우리 정부도 정면 대응을 선언했기 때문에 일단은 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군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