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미국이 이렇게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최대 50억 달러 우리 돈 6조원에 육박하는 돈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앞둔 우리는 기존 분담금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백대우 기잡니다.

 

[리포트]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1년 단위의 방위비분담금 협정에 합의해 내년도 분담금 협상을 다시 벌여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부유한 나라인 한국이 북한 방어를 위해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난 7일)
“한국과 저는 합의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더 많은 돈을 내는 데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올해 지난해 주둔비 9602억원 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방위비는 크게 주둔비, 인건비 훈련 등 각종 경비로 구성되는데 주둔비 총액의 절반 수준입니다.

문제는 인상 폭입니다. 미국이 협상 초반 총 20억 달러 수준의 주둔비 전액을 비롯해, 30억 달러 수준의 인건비와 훈련 경비까지 모두 청구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신범철
“북한 도발로 주한미군의 역할이 부각되는 건 방위비 협상에 부정적이지만 주한미군 주둔이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국익에도 기여하므로 과도한 증액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협상팀은 양국의 필요로 주한미군이 주둔한다는 점을 부각시켜 합리적 선에서 지불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