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자 이번에는 우리 정부 예산 걱정 잠시 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년 513조 원에 달하는 초 슈퍼예산안을 내놨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일단 예산이라도 많이 확보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예산이긴 합니다만, 결국 이게 다 국민 부담이어서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빚을 또 많이 내야 된다고 하니까요.

송병철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놓은 내년 예산안 규모는 513조5000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9.3%, 43조9000억 원이나 늘어나면서, 2년 연속 9%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에 사상 처음 500조 원을 넘긴 초수퍼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과감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내년 예산 지출이 43조 9000억 원 늘어난 반면, 세수는 1/8 수준인 5조 9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칩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채 발행으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할 예정인데, 올해보다 무려 26조 4000억 원 늘어난 60조 2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내년에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올해 37.1%였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내년엔 39.8%로 40%에 육박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대로 가면 2023년엔 46.4%까지 올라간다고 전망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향후에 관리되지 않은 속도로 인해 이후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다음달 3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