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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19년 추경예산 실집행률이 30%(9월 16일 기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올해 22개 부처 추경 실집행률은 30.7%로 나타났다.

또 추경 사업 239개 가운데 45.5%에 달하는 109개 사업은 아예 예산이 쓰이지 않아 실집행률 0%를 기록했다. 올해 추경 예산안은 지난 8월 2일 국회를 통과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다음날 하반기 경제상황 점검을 위한 긴급 간부회의에서 "9월 말까지 추경 75%를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실집행률이 이 계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세먼지 대응 등을 시급한 과제로 들었다.

하지만 미세먼지 대응 주관부처인 환경부의 경우 추경 예산 실집행률이 14%에 그쳤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37.5%, 중소기업벤처부는 38%로 집계됐다.

식약처, 조달청, 농촌진흥청은 실집행률이 0%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0.02%) 여성가족부(0.1%) 등 실집행률이 20%미만인 곳은 16개 부처로 집계됐다.

각 부처는 추경 예산의 실집행이 저조한 이유로 '추경 확보 지연', '행정처리기간 필요', '선정절차 진행 중' 등을 꼽았다.

윤한홍 의원은 "추경이 안 되면 마치 큰 일이라도 날 것 처럼 국민을 겁박하고 면밀한 검토를 요구하던 야당을 적폐로 몰아붙이더니, 결국 추경은 국민을 속이고 정권인기 유지를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 박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