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지금부터는 국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부 시책에 대한 부처간의 엇박자 사례 두가지 이어서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요금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탈원전 정책 이후 한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한전 사장이 일체의 전기료 할인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산자부 장관이 나서서 무슨 소리냐, 전혀 협의한 바도 없고 검토하지도 않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친환경 미래차로 꼽히는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이 현재 1kWh 당 100원대인데, 내년엔 두 배 이상 오를 수 있습니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운영 중인 할인 특례를 일몰시키고 새로운 특례 할인은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지와 산업정책은 재정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요금 할인보다는 소득 보조 형태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당장 내년부터 주택용 절전 할인과 전기자동차 충전, 전통시장 할인 등이 순차적으로 폐지됩니다.

정부는 즉각 부인했습니다.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전 사장이 언급한 요금 체제 개편의 내용에서는 한전과 협의한 바 없고요. 또 정부가 현재 검토 중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한전의 자체 신용도를 한 단계 낮췄습니다. 재무 부담과 정부의 친환경 발전 정책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조성봉 /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요금제) 설계 자체가 최근의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했다. 한전의 전력사용하는 여러 공급 비용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탈원전 여파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한전, 경영진과 정부의 이견으로 자구책 마련조차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