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야?!] 재난지원금 또 전 국민에게?

서주민 기자 | 2020.08.23 19:47

[앵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있습니다. 첫번째 물음표 보죠.

[기자]
네, 첫번째 물음표는 "재난지원금 또 전 국민에게?"로 하겠습니다.

[앵커]
1차 재난지원금이 5월에 전 국민에게 지급됐죠. 2차 지급 논의가 불붙고 있는데,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줄 지 관심이 커요.

[기자]
네 맞습니다. 그 퍼즐을 풀기 위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넉달 전 국회에서 했던 약속이 있는데 그걸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유승민 /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지난 4월 28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다음에 만약 (재난지원금을 또) 지급을 하게 된다면 그런 상황이 또 온다면 100% 또 지급해야 할 것 아녜요, 그렇죠?"

홍남기 /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4월 28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전 또 거기에 대해서 또다른 의견을 낼 것 같습니다"

[앵커]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홍 부총리는 소득하위 50%에게만 지급하자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기자]
지난주 국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홍 부총리는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홍남기 /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20일)
"꼭 재난지원금 형태가 아니라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앵커]
정부로서는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10조원 넘는 돈을 또 뿌리는데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텐데, 1차 때 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는 분석이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중간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이 발표됐는데, 이걸 보면 가계의 근로, 사업, 재산 소득. 그러니까 가계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은 모두 줄었는데도 전체 소득은 오히려 4.8% 늘었습니다. 14조원이 투입된 재난지원금이 구멍 난 가계부를 메워준 셈입니다.

[앵커]
재정부담 논란과는 별개로 소득 증대 효과는 있었다고 봐야겠군요. 돈을 그만큼 썼는지도 살펴봐야겠죠. 그래야 돈을 푼 효과를 가늠할 수 있는 건데, 그건 어떻습니까?

[기자]
네, 가계지출도 늘긴 늘었습니다. 291만 2000원으로 1년 전보다 7만 7000원, 2.7% 증가한 건데요. 다만 가구 당 최대 100만원씩 지급하고도 7만 7천원 더 썼다는 건데 그래서 들어간 돈에 비해선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나마 혼자 사는 고령층이나 청년층 등 취약계층이 많은 1인 가구의 경우엔 오히려 소비가 줄었습니다. 홍 부총리가 2차 지급에 부정적인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20일)
"똑같은 재원을 다른 데 썼을 때 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앵커]
결국에 정부 판단으로는 재난지원금이 정치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는 거군요. 이제 2차 지원금 논의가 막 시작되는 단계인데, 여권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기자]
이미 3차례 추경으로 59조원을 쏟아부으면서 재정부담이 유례 없이 커진 상황입니다. 기재부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고요. 지난번과 달리 이번엔 당장 선거가 없고 부동산 실정 논란으로 추락하던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코로나 확산과 맞물리면서 회복하고 있는 것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여권 일각에서도 하위 계층에만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아보입니다.

[앵커]
첫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첫번째 물음표 "재난지원금 또 전 국민에게?"의 느낌표는 "공짜 한우보다 삼시세끼!"로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한우와 삼겹살 매출이 급증했다고 해 보람을 느꼈다고 했죠.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공짜 한우의 행복과 취약계층의 끼니 걱정. 그 무게추를 잘 가늠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홍 부총리가 이번에는 소신을 지킬 수 있을 지도 지켜봐야겠군요. 다음 물음표는 뭔가요?

[기자]
두번째 물음표는 '진중권 "대통령은 행방불명"?' 입니다.

[앵커]
진짜 행방불명이란 건 아닐테고, 무슨 뜻입니까?

[기자]
지난 17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진중권 전 교수의 유튜브 대담이 50만뷰가 넘는 등 화제가 됐었는데, 오늘 두번째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인데, 들어보시죠.

진중권 / 前 동양대 교수 (출처 | 유튜브 '안철수')
"당이 잘못했을 때 아주 중요한 결단 결단 결단의 순간마다 대통령은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찾습니다, 하하. 행방불명이에요."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뭐가 다르냐고도 했습니다.

[앵커]
소통의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출처 | 유튜브 '안철수')
"23타수 무안타, 타율 0할 0푼 0리. 더 이상 부동산정책을 국토부장관이 주무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다른 부처들과 다 조율해서 부동산 정책을 내는것이…"

진중권 / 前 동양대 교수 (출처 | 유튜브 '안철수')
"유관 부서 중에서 법무부는 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하하하. 요즘은 막 법무부장관이 국토부 장관 역할을 하고 그래가지고…"

반농담조긴 한데, 하지만 추 장관은 어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주부와 젊은층까지 투기에 나서고 있다면서 정부 탓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앵커]
안철수 대표가 왜 박원순 전 시장 조문을 가지 않았는지 그 이유도 설명했다면서요?

[기자]
네 속마음을 털어놨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출처 | 유튜브 '안철수')
"거기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서울시장(葬))는 옳지 않은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계산을 위해서 사람의 죽음까지도 이용하는 이건 거의 막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앵커]
여당의 문제를 지적한 거군요. 두번째 물음표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두번째 물음표 '진중권 "대통령은 행방불명"?'의 느낌표는 "'反文'으로 뭉친 '어제의 적'!"으로 하겠습니다. 진 전 교수는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안 대표를 향해 "혁신의 이상이 사라지면 결국 남는 것은 권력욕뿐"이라고 비판하는 등 '저격수' 역할을 했었죠. 정치적 성향이 다른 두 사람의 '케미'를 보면 정치는 변하는 생물이란 말을 실감케 합니다.

[앵커]
어떻게 변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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