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상황이 이러니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4차 추경 규모가 결정되는데, 전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때와 달리, 이번에는 선별 지급할 방침입니다.

누가 얼마나 받게 될지, 조정린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1차 지원금과 다른, 2차 재난지원금?

1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지급됐습니다.

1인 가구 기준 40만 원, 4인 가구엔 100만 원씩 지급됐죠, 중앙과 지방정부 예산을 합쳐 14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는데 정부 예산은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지난달 24일, 국회 예결위)
"앞으로 이런 비슷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된다면 제가 보건데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정부 여당은 전 국민에 지급했던, 1차 때와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은 '맞춤형 선별지원'키로,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2차 지원금, 선별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강제로 문을 닫아야 했던 12개 업종에 대한 현금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노래방, PC방 업주 등 자영업자들에게 100만 원 안팎의 휴업 보상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괄 지급이 아닌, 신청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게. 여권 관계자의 말입니다.

집합금지명령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코로나19 전과 후의 소득 격차, 그러니까 매출 감소 피해 규모를 증빙할 수 있는 기록을 제출하면 선별 지급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됩니다.

대면서비스가 어려워져 일거리가 끊긴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실직자 등과, 육아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부부 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단, 매달 월급을 받는 직장인과 공무원은 이번 지급 대상에선 빠집니다.

#'최대 9조 가닥'…언제 지급?

정부 여당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경을 10조 원 밑으로 편성키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내일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선별 지급 대상과 방식 등을 최종 조율해 확정하면, 추석 전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