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1주택이라더니 관사 재테크?…국민 화병 부르는 말말말
박소영 기자 | 2020.11.23 21:31
[앵커]
이런 가운데 여권 인사들은 전세난을 불러온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면서 갖은 실언을 쏟아내 국민 가슴을 멍들게 했죠. 게다가 일부 고위 공직자들은 분양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그대로 매각해 이익을 본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리포트]
이달 초, 청와대는 차관급 인사 12명을 새로 임명합니다. 다주택자 논란으로 지난 7월 청와대를 떠났던 두 사람이 포함됐습니다.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 박진규,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윤성원.."
청와대는 이들이 집을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를 매각했거나 매각을 진행 중이라며 모든 내정자가 곧 1주택자가 될 거라고 홍보까지 했죠.
그런데... 조수진 의원실이 제출받은 답변 자료를 살펴봤더니,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분양 받은 세종시 아파트. 하루도 살지 않고 팔아 수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남긴걸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에 이른바 '똘똘한 한 채'는 유지한 상태였습니다.
이달 임명된 차관급 12명 중 6명은 20~40평대 관사도 추가로 제공받아 사실상 2주택의 편의도 챙겼습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세종시 아파트는 전월세를 놓고 재산을 불리다 시세 차익을 얻어 매각하는 것, 이런 것이 문재인 정부의 뉴노멀인지...."
주택정책 담당 차관은 전세난을 남말하듯 '성장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성원 / 국토교통부 차관(지난 19일)
"우리 경제가 한 번은 겪어야 될 성장통이 저는 임대차3법 같고요."
여당 소속인 국회 국토위원장은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고 했죠.
진선미 /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늘 임대주택에 대한 약간의 선입견들을 갖고 계셔서 사실 그걸 좀 깨는 게.."
주무 장관은 호텔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청년 반응이 좋다고 하더니,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청년주택으로 공급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
2022년엔 전세난이 풀릴 것"이라며 당장의 전세난은 불가피하다는 듯한 발언을 했죠.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책임 있는 정책 당사자라는 사람들이 나가서 쓸데 없는 말을 던짐으로써 더 국민들을 괴롭히는.."
당장 효과가 없는 정책을 무리하게 옹호하려다가 국민 가슴에 생채기만 내는 건 아닌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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