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면면 살펴보니…위원장, 민변 출신에 尹 비난 경력
백연상 기자 | 2020.12.10 21:12
[앵커]
당초 추미애 법부장관이 징계위원장을 맡을 거란 전망도 있었지만 법무부는 정한중 외대 로스쿨 교수를 징계위원장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정위원장의 이력이 논란이 됐습니다 민변출신에 윤총장을 검찰 개혁의 저항세력이라고 비판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윤총장측으로서는 당연히 공정성을 문제삼을수 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밖에 또 어떤 사람들이 윤총장 징계위원으로 참여했는지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징계위에 참석한 위원은 5명이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외부위원으로는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했습니다.
위원장은 정한중 교수가 맡았는데, 민변 출신으로 과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 세미나에서 윤 총장을 검찰개혁의 저항세력으로 지목하며 강하게 비판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정한중 /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지난 8월)
"검찰 개혁의 가장 큰 저항 세력이 특수부 출신 검사에요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저항하는걸 전관 예우라는 틀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된다."
안진 교수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 심사에 참여한 경력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이용구 법무차관이 당연직으로 참석했고, 검사 가운데에는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나왔습니다.
심 국장은 윤 총장 징계의 시초가 된 '판사 분석 문건'을 법무부에 전달했고, 이용구 차관은 윤 총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법무부 인사들에게 '악수'라고 평가하는 장면이 포착돼 공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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