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 효력 정지와 이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로 최악의 일주일을 보낸 여권이 국면전환을 위한 민심수습에 나섰습니다. 수습책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빨라진 백신 접종, 그리고 청와대 개편, 이렇게 3개의 트랙으로 진행됩니다.

청와대 개편과 관련해서는 노영민 비서실장의 거취에 대한 중요한 단독 뉴스를 준비했는데, 이건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 먼저 3차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지급할 지 정부가 확정한 소식부터 보도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내달 중 자영업자를 포함한 580만명에게 최대 300만원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나 받게 될지, 발표 내용을 최지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당정청은 3차 재난지원금으로 일반 업종에 100만원, 영업제한업종에 200만원, 영업금지업종에는 300만원씩 차등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임대료 부담을 덜겠다며 영업 제한과 금지 업종엔 2차 때보다 지원을 늘렸지만, 꼭 임대료에만 써야한다는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겐 세액 공제율을 70%로 상향 적용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1월 초순부터 지급을 해서 총 지원 대상은 580만 정도, 580만 명의 국민이 지원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1월부터 석달 치 전기요금과 각종 보험료의 납부 기간을 유예받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에게는 소득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점을 감안해, 이번엔 법인 택시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3차 지원금 규모는 5조 원 안팎으로 전망되는데, 민주당의 주문에 따라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피해 지원 규모는 3조+α(알파)였습니다만은 그 정도의 규모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피해를 막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총선과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사실상 보편 지급을 실시했던 지난 1·2차 지원 때와 달리, 이번엔 전국민 지급 방안은 빠졌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