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여권 수뇌부가 일제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쓰면 국가 재정이 버티겠느냐는 현실적 문제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논란은 미니 대선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임박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이 왜 지금 ,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는지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취약계층에 선별 지급될 3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9조 3000억원으로 확정하며, 일각의 보편적 지급 필요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양향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달 29일)
"보편 지급의 필요성 제기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재정과 투입 대비 효과 등, 모든 면을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대표가 신년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할 때는 전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12조 2000억 원을 추경으로 편성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던 지난해 1차 지원금처럼, 소비진작 차원에서 돈을 풀자는 겁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방송 인터뷰에서 "국민이 살아야 재정 건전성도 있는 것"이라고 호응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경기 회복과 관련돼서 보편적 지급이 필요하다,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은 있습니다."

3차 지급액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6조원 가까운 예비비 등을 끌어쓰는데, 1차 때처럼 4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려면 15조원 가까운 추경이 불가피합니다.

지급 시기는 이르면 다음달 백신 접종이 시작돼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는 때로 거론되는데 4월 보궐선거 전이 될꺼란 전망이 나옵니다.

당 지도부는 선거와 연결짓는 시선을 의식한 듯 "아직 시기와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