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앵커] 
그런데 집값이 왜 이렇게 오르고 있는지에 대한 대통령의 진단 역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발언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2021 신년 기자회견
"세대가 늘어난 만큼, 그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주택 수요가 예측할 수 없었던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윤슬기 기자, 그러니까 대통령은 세대수가 늘어나서 집값이 올랐다고 보는군요? 실제로 최근 세대수는 얼마나 늘었습니까? 

[기자] 
세대 수가 해마다 늘어난 건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 2017년부터 약 41만, 43만 세대가 증가하다가 지난 해엔 61만여 세대가 더 늘어난 걸로 집계됐죠. 그런데 새롭게 늘어난 이 61만여 세대의 약 94%가 1인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1인 세대 증가가 집값을 올린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게 대통령의 인식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1인세대라고 하면 주로 독립한 대학생이나 미혼 직장인같은 사람이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까요?

[기자] 
1인 세대 젊은층 사이에서도 일어난 이른바 '패닉 바잉'이 집값을 올린 한 요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사태의 진원지인 아파트엔 1인 세대가 얼마나 거주할까요?  2019년 기준 1인 세대의 약 31%, 3인 세대의 63%, 4인 세대의 71%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즉, 아파트의 주소비층은 여전히 3인 이상 세대가 훨씬 많다고 보는게 타당할 겁니다. 그래서, 1인 세대가 늘어나 아파트 값이 이렇게 폭등했다고 보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3인 이상 세대수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기자] 
지난해 3인 세대는 전년도와 비슷했고, 4인 이상 세대는 전년보다 24만여 세대가 줄었습니다. 가족 세대가 감소한 건 1가구1주택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 이른바 '세대 쪼개기'가 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아파트 주소비층의 경우 세대수가 오히려 줄었는데도,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값 상승의 원인을 세대수 증가로 볼 수 있는 건지, 대통령이 과연 주택시장 과열의 맥을 제대로 짚고 있는 건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4년이 지난 지금, 가구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주택시장 예측을 전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진단이 틀리면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을텐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려는 정부대책의 방향이 이미 시장과 동떨어지는 것 같은 조짐을 보인다는 점이죠.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집값이 상승했다고 얘기하는 대부분은 아파트를 얘기하는 건데 정부가 공급하겠다는 소형 주택은 이런 시장 수요와는 좀 거리가.." 

[앵커] 
어쨌든 대통령이 공급 확대쪽으로 부동산 대책의 큰 방향을 잡았다는 건 바람직해보입니다만 납득할 만한 진단이나 대책은 여전히 좀 아쉽습니다. 잘들었습니다.